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인한 국민 체감 경기 하락 속에 정부는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긴급 지원 정책으로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전국민 대상이지만,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과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상위 10% 소득자는 금액 차감 또는 2차 미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 본인의 소득 분위 확인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절차, 지급 조건은 물론 ‘상위 10%’ 판정 기준과 확인 방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합니다.
2025 민생회복 지원금 개요 및 신청 일정
‘2025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 소비 진작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최대 55만 원까지 국민에게 지급하는 소비 전용 쿠폰입니다. 2025년에는 1차와 2차로 나눠 총 두 차례 신청 기간이 운영되며,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 1차 신청: 2025년 7월 21일(월) 오전 9시 ~ 9월 12일(금) 오후 6시
- 2차 신청: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일)까지. 이후 미사용분은 소멸되므로 주의 요망
✅ 지급 수단 선택
소비쿠폰은 국민 개개인이 다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역사랑상품권 (모바일 또는 지류형)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 선불카드 지급 방식
✅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콜센터, ARS
- 오프라인 신청: 제휴 은행 창구,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찾아가는 서비스: 고령자·거동불편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요청 가능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추가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 추가 지급이 적용됩니다. 해당 지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득 상위 10% 확인 방법: 내가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바로 "내가 상위 10% 소득자인가?", 즉 감액 대상 또는 지급 제외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서는 고소득층에게는 지원 금액이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래 방법을 통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 상위 10% 확인 기준
정부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상위 10%를 판별합니다. 일반적인 국세청 신고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가구 전체 보험료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본인 단독세대일 경우 → 본인 보험료 기준
- 가족 단위 세대일 경우 → 세대 전체 보험료 합산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는 각각 기준이 상이하며,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준표(분위별 분포)에 따라 상위 10% 여부 판단
✅ 확인 방법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 민원신청 → 보험료 조회 → 최근 12개월 보험료 확인
- 세대 전체(배우자 포함)의 보험료를 확인
- 공단 기준표와 비교하여 자신의 소득 분위 확인
✅ 확인 방법 ②: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가구정보 입력
- 결과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분위 확인 가능
- 소득 10분위가 '10분위' 또는 소득 상위 10%로 표시되면 감액 대상일 수 있음
✅ 확인 방법 ③: 정부24 공동지원 안내 서비스
정부24 포털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시 소득 분위를 자동으로 연계 확인하는 기능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단,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세대원 중 일부가 이중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일 경우 합산 방식에 유의해야 함
- 보험료는 최근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2025년 상반기 기준 보험료가 적용
소비쿠폰 사용처 및 금액 산정 기준
소비쿠폰은 대형 유통업체가 아닌 지역 내 영세 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정부는 지역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용처 제한을 둡니다.
✅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 동네마트
- 식당, 분식집
- 미용실, 안경점
- 약국, 병원, 학원 등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
❌ 사용 불가 업종
-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 백화점
- 면세점
- 유흥업소
- 지하철·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 배달앱 결제 (단, 대면 단말기 결제는 허용)
✅ 지급 금액 기준
지급 금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은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마다 지원 금액이 차등 적용됩니다.
| 분류 | 1인당 지급액 기준 |
|---|---|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55만 원 |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 최대 45만 원 |
| 일반 국민 | 평균 25만 원 내외 |
| 소득 상위 10% | 15만 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나는 직장인인데, 상위 10%에 해당할까요?
→ 직장가입자는 최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상위 10% 여부를 판단합니다. 1인 가구 기준 15만 원 이상 납부 중이라면 상위 10%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건강보험료 외에 종합소득세 기준으로도 상위 10%를 판단하나요?
→ 아니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만 활용합니다.
Q3. 가족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한가요?
→ 동일 세대라면 1인당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단, 지급 수단과 신청 경로는 각각 다르게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Q4. 상위 10%에 해당하더라도 일부 금액은 받을 수 있나요?
→ 예. 상위 10%는 최대 15만 원까지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며, 고소득자 중에서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결론: 신청 전 꼭 소득 분위 확인 필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혜택이지만, 지급 금액에는 명확한 차등 기준이 존재합니다. 특히 상위 10% 소득자는 감액 대상이므로 본인의 건강보험료 수준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하며, 모의계산을 통해 사전 검토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전 준비사항 정리
- 건강보험료 확인 (공단·복지로·정부24)
- 지급 수단 선택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여부 결정
- 사용 가능 업종 숙지
남은 쿠폰은 11월 30일까지 모두 소진해야 하며, 이후 자동 소멸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소비 기회를 알차게 활용하고, 동시에 지역경제에 힘이 되는 착한 소비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