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에는 장기간 빚을 갚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및 빚탕감 프로그램이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와 저소득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부채 구제책이 본격화되면서, 재기의 기회를 염원하던 이들에게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그리고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는지까지 종합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누가 소상공인 빚탕감을 받을 수 있나?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 연체 개인 채무자
- 7년 이상 채무 상환이 중단된 채무자
- 개인 기준 5,000만 원 이하의 채무 보유자
- 연체 기간이 길어 상환 능력이 사실상 상실된 경우, 전액 탕감 가능
- 일정 수준의 상환 능력이 인정되면 최대 80% 감면 지원
해당 조건에 부합할 경우, 정부는 채무를 대신 매입한 뒤, 상황에 따라 전액 또는 부분적으로 빚을 줄여줍니다.
✅ 저소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영업자
- 새출발기금 기존 대상자 포함
- 최대 원금 90% 감면 및 최장 20년 분할 상환 지원
- 지원 규모: 약 10만 명 예상
이처럼 두 가지 채무구제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동하며, 개인의 소득과 연체 기간, 부채 규모 등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새출발기금 공식 플랫폼 이용
채무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가장 먼저 접속해야 할 곳은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입니다.
접속 주소: https://www.newstartfund.or.kr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www.newstartfund.or.kr
본인 인증 → 채무자 유형 선택 → 대상 여부 자동 판단
신청자 정보와 채무 현황 입력 후 채무조정 절차 진행
참고: 단순 연체자, 폐업자, 소득이 거의 없는 자영업자 등 다양한 유형에 대해 시스템이 자동으로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지원
새출발기금과 더불어, 일부 대상자는 신용회복위원회(KoFRI)에서도 채무 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깨끗하고 밝은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www.ccrs.or.kr
오프라인 센터 방문 및 전화 상담도 가능
기존의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과 연계 지원 가능
✅ 전화 및 오프라인 상담
- 서민금융콜센터: ☎ 1397
지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가능
오프라인에서도 자세한 설명과 함께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을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상황이 복잡한 경우 추천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사항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13만 명이 채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 일시적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경제 활동 복귀와 재기를 위한 구조조정 성격이 강합니다.
은행권과 정부가 각각 약 4,000억 원씩 출자해 사업을 운영하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이자 감면 및 기간 유예도 병행 지원됩니다.
단, 의도적인 채무 회피자나 자산 은닉이 발견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사업자 등록이 없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활동 이력이 있는 개인 채무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나 폐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우선 적용됩니다.
Q2. 이미 신용불량자인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된 장기 채무자의 경우, 전액 탕감 대상이므로 신용불량 여부는 큰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Q3. 사업을 계속 운영 중이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현재 운영 중인 자영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상환 여력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Q4. 신청 후 실제 탕감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 접수 후 기본 심사에 약 2~3주 소요되며, 탕감 여부 및 비율은 신용조회와 자산 확인 절차에 따라 개별 결정됩니다.
마무리
이번 정부의 채무구제 정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닌, 경제 활동으로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대책입니다. 특히 코로나19, 경기 침체, 고금리로 삼중고에 시달렸던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연체자나 저소득 자영업자라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새출발기금 공식 플랫폼을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상담을 원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상담을 병행하는 것도 적극 권장됩니다.
